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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100조 넘는 미래기금 신설… ‘정부 쌈지돈’ 막을 장치 필요하...
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2026년 예산 기준 1414조원이다. 마지노선으로 간주되는국내총생산(GDP) 대비 50%를 넘겨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.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혔다면 일부라도 나랏빚을 갚아 재정 체력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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