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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부금 연동제 폐지 강행…초중등 교육·교육자치도 '흔들'
하지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"교부금 총액이 전년과 같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다"고 반박하고 있다.학생 수는 줄어도 초중등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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