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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법사위 “조희대, 김건희 재판 지연은 ‘직무유기’…역대 첫 탄핵감...
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‘내란·국정농단 사범 재판 지연’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라며 “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 대상”이라고 목소리 높였다. 17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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